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아동수당 중복수령 알아보기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아동수당 중복수령 알아보기

출산율이 역대급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면 몇백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질 것을 걱정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번 정부에서는 부모급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중복 지급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정책을 가지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자의 가장과 직장의 양립을 위하여 만0세, 만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5일 국정감사에서 당초 계획인 만 0세에서 만1세 부모에게 현금 지금을 시작으로 24년부터는 확대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부모급여 지원금액은 만0세인 0~11개월 사이의 아동에게는 2023년 70만원으로 시작하여 2024년에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으며 만 1세인 12~23개월 사이의 아동에게는 2023년 35만원으로 시작하여 만 1세인 아이에게는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에 대한 비판

하지만 이러한 정부 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하여 다른 제도와 중복 지급 소지가 있어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고 평하면서도 제도 자체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며 현금성 지원이 대부분 영아기에 집중 된점을 비판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계획

우선 인천광역시에서는 23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 월 35만원의 부모급여 지급 계획을 지난 2일 발표하였습니다. 영아수당 지급 당시에는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개월 수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은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단일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신청 및 지급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 앱이나 정부 24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할 전망이며 매월 15일 이전 신청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을 달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만 1세의 경우 영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재신청이 없더라도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동시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급여와 중복수령이 가능한 아동수당

영아 수당, 부모 급여와는 별개로 아동 수당은 만 0세부터 만 8세까지(0~95개월) 아동이라면 지급다을 수 있는 수당으로 부모 재산, 소득 조건 등 별도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 수당 역시 매달 1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신청도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신고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