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자세히 알아보기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제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파업으로 산업계 추산 2조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24일 화물연대가 연례행사처럼 11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이번에도 상당한 규모로 산업계에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지난 파업 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난 파업보다 물류대란의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있어 정부와 입장차이와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업 진짜하나

지난 6월 파업때도 파업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에는 당연히 파업을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파업의 쟁점이 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올해 말 폐지되다보니 얼마남지 않은 올해 중에 이번 파업을 통하여 얻어낼 것을 확실히 얻어내자는 입장이다보니 지난 파업보다 더 높은 결질렵과 강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6월을 돌이켜보면 시멘트, 소주 등 원자재와 소비자 운송이 중단됨과 동시에 철강, 타이어, 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으로도 피해가 번질 것으로 보이는데 물류가 중단되면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각 회사에서는 원자재 비축과 조기 출고 등을 하고 있지만 이번 파업을 두고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파업 쟁점 -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질적으로 겪는 과속, 과적 문제는 물론 과로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일몰제로 도입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게 되었는데 20년 시행 이후 올 연말까지 시행되고 일몰제로 폐지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에서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다시 화물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일하고, 과속과 과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일몰제가 아니라 강력하게 법제화를 해야하며 현재 대상 품목인 컨네이터, 시멘트 운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강, 각종 곡물류, 차량 탁송, 기름 운반, 택배 간선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의 입장

반면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함께 법제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원한다면 3년 정도 연장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안전운임제를 통한 화물 운수 관련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효과는 미진한 반면에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품목 확대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화물연대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편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여 제도화함과 동시에 기존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 내부에서도 왈가왈부가 있는 편입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으로 대타협?

결국 여당과 야당 일치된 의견이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화물연대의 파업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수당인 야당이 강력히 밀어붙인다한들 현재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처리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화물연대 파업은 할 수밖에 없으며 여야 그리고 화물연대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몰제 연장, 그리고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 등으로 타협을 하며 이번 파업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방관 계급 체계 자세히 알아보기

경찰계급 체계 및 계급표 승진 체계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