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어디까지 갈까(11월 주정심)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어디까지 갈까(11월 주정심)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 눈에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바로 부동산 규제 완화안일 것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여러 정책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과감히 하나 풀어 놓겠다고 밝혔으며 국토부에서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시간에는 LTV 완화 주요 내용과 이번 규제 해제가 어디까지 갈지 정리해보겠습니다.

LTV 완화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변수와 정책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대로 규제지역에서도 아파트를 사려는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를 50%로 단일화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까지 규제정국에서는 9억까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 9억 초과에서는 최대 20%로 제한하였고 15억 초과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지만 이번 규제로 빠르면 내년초에는 15억 대출선이 풀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율 역시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대출규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대외적인 변수로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로 상당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말과 9월 21일에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대부분의 지역, 경기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세종 전 지역과 경기, 인천 일부 지역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사 후속으로 각 지방지에 나온 기사를 살피면 경기도와 인천 지방지에서는 경기도, 인천 지역의 대거 해제를 예상하였는데 그 근거는 인천의 경우 0.48%하락, 경기도 역시 0.35%로 하락하였고 특히 누적 하락에서 인천의 경우 4.44%, 경기는 3.66%인점을 고려할 때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을 대거 내놓았습니다.

실제 규제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는데에는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었는지가 주요 요건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발표에서 지방을 대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하였기에 이런 전망도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이기에 상당한 규모의 해제가 적용될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지만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7%대에 육박하는 점은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확꺽여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 거래가 늘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역시 집값이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많은 모양새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집값이 많이 상승한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받는 지역의 경우에도 정부 규제완화 스탠스에 맞춰 투기과열지구는 우선적으로 해제하고 조정지역의 규제는 남겨놓는 형태도 예상할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 역시 최근 이러한 투 스텝 방식의 규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9월 21일 규제완화 주요 내용

세종시, 인천 서,남동,연수구(투기과열->조정지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6월 30일 규제완화 주요 내용

대구 수성구, 대전 중, 동, 서, 유성,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세종 제외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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